인천교육미래뉴스룸 뉴스실시간뉴스추천오피니언2026. 9. 12. 오후 9:18:50

“54년간 공교육 지탱한 내국세 20.79% 자동 연동제 사수”… 강원 학교운영위원장들, 교부금 개정안 국회 부결 강력 촉구

- 강원특별자치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도교육청서 긴급 기자회견… “학령인구 감소 빌미 교육재정 축소는 농산어촌·소규모 학교 고사 위기” -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학부모·시민단체와 전국적 연대… 여야 국회의원 설득 및 법안 폐기 위한 총력 투쟁 선언

편집국 기자
“54년간 공교육 지탱한 내국세 20.79% 자동 연동제 사수”… 강원 학교운영위원장들, 교부금 개정안 국회 부결 강력 촉구
사진 1. 9월 11일 긴급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자동 연동제’ 폐지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내국세 20.79% 자동 연동제’ 폐지 움직임에 맞서 강원지역 학교운영위원장들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국회 차원의 개정안 부결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김남철)는 9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은 유·초·중등 공교육 재정의 근간과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도·농 간 교육격차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부 개정안의 전면 철회와 국회의 즉각적인 부결 처리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내국세 수입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던 현행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는 정기국회 심의와 표결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원도 내 시·군 협의회장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경제 논리와 단기적 재정 효율성 중심의 개편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농산어촌과 벽지 소규모 학교가 밀집한 강원 교육의 절박한 현실을 전했다.

김남철 강원특별자치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교육은 학생 수 증감에 따라 손익을 따지는 단순한 경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아이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할 헌법적 기본권”이라며 “교육재정 축소는 단순한 예산 감축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 기회와 지역의 미래를 축소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인 만큼, 현행 내국세 20.79% 자동 연동제가 유지되고 개정안이 폐기될 때까지 전국 교육 주체들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2. 개편안의 전면 철회와 국회 부결을 요구하기위해 긴급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김남철)

각 시·군 협의회장들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비판도 이어졌다.

김진호 원주시 협의회장(도 부회장): “AI 기반 맞춤형 교육환경 구축, 디지털 인프라 및 통신망 확충, 유보통합, 늘봄학교 확대, 특수교육 강화, 노후 시설 개선 등 미래교육 전환을 위해 천문학적인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준만 삼척시 협의회장: “현행 제도는 지역과 경제 여건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균등한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온 핵심 안전장치”라며 20.79% 연동제의 존속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지영 양구군 협의회장: “내국세 연동 방식은 지난 54년간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백년대계인 교육을 단기적 효율성만으로 축소하려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도영 정선군 협의회장: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학교가 감당해야 할 교육·돌봄·안전·복지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과 기초학력 보장,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 안정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규학 홍천군 협의회장: “광범위한 면적에 소규모 학교가 분산된 강원도 농산어촌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며 “기계적 예산 삭감은 학교 기본 운영비 부족, 교육과정 축소, 교직원 감축, 시설 개선 지연 등 교육 환경의 심각한 황폐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충겸 인제군 협의회장: “학생 수가 적더라도 교실, 급식실, 체육관 등 기본 시설은 온전히 유지되어야 하며 통학버스, 돌봄교실, 냉난방 설비 유지비는 고정적으로 발생한다”며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김희준 춘천시 협의회장: “교육예산은 경기 변동이나 정권의 단기적 판단에 흔들려서는 안 되며, 임의 조정 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강호 평창군 협의회장: “국회는 정부의 일방적 논리만 따를 것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며,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 형평성을 훼손하는 개정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함대식 강릉시 협의회장: “현행 20.79% 방식을 엄격히 유지하되,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면 교육청, 학교 현장, 학부모, 교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식 사회적 합의 기구를 선행 구성해야 한다”며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지역 교육 가족의 뜻을 분명히 전달해 누가 교육재정을 수호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지현 횡성군 협의회장(도 사무국장): “현재 학교는 예산이 남아도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 수요로 인해 재정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단순 학령인구 통계만을 내세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공교육 질 제고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사진 3. 개편안의 전면 철회와 국회 부결을 요구하기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긴급회의설명

협의회는 특히 교육재정 축소가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정주 여건 악화를 가속화해 종국에는 지역소멸과 공동체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번 강원지역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와 긴밀한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해 전국 단위 연대 투쟁으로 전선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8월 28일 동해시 망상 보양온천컨벤션호텔에서 열린 ‘2026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연수’에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이도선 조직본부장 등 주요 집행부가 참석해 교육 현안 공동 대응을 결의한 바 있다.

협의회는 향후 전국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시민사회단체 및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등과 연대하여 대국민 홍보전, 공동 성명 발표, 국회 교육위원회 및 관계 부처 항의 방문, 지역별 서명운동, 여야 국회의원 대상 입법 저지 면담 등을 총력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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