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미래뉴스룸 뉴스실시간뉴스추천오피니언2026. 9. 10. 오후 8:59:16

교권보호법은 있는데, 왜 교사는 학생 지도를 두려워하는가

-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의 경계를 더 명확히 해야 한다

이도선 (뉴스네트워크)
교권보호법은 있는데, 왜 교사는 학생 지도를 두려워하는가

글 | 한국늘사랑회 이사장  김 상 기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교육활동이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다른 학생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제지하며, 학교폭력이 벌어졌을 때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것은 교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무다.

그런데 오늘의 교실에서는 낯선 장면이 벌어진다. 적지 않은 교사들이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기에 앞서 “혹시 이 일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지는 않을까”부터 걱정한다는 것이다. 지도해야 할 순간에 머뭇거리고, 보호해야 할 순간에 몸을 사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교권을 지키기 위한 법률이 엄연히 마련되어 있는데도, 왜 현장의 교사들은 여전히 학생 생활지도를 두려워하는가.

이 물음은 교사의 권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 지도가 사라진 교실에서 먼저 무너지는 것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고 안전권이기 때문이다.


이미 법에는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규정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조항의 취지다.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단순히 교사 개인의 재량으로 보지 않고, 법률에 근거를 둔 교육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현행 법률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 교사가 여전히 지도에 부담을 느낀다면,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물음은 ‘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다. ‘그 법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느냐’다.


아동복지법과 교권 보호는 서로 적대적인 법이 아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아동복지법을 교권을 침해하는 법으로 몰아가는 단순한 접근은 옳지 않다. 아동복지법의 목적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 있다.

실제로 대법원도 최근 판결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강조하면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행위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명백한 아동학대를 ‘생활지도’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교사의 폭언이나 모욕, 위협, 부당한 신체적 행위가 실제로 학생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해쳤다면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거꾸로, 학생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와 똑같이 취급해서도 안 된다.

핵심은 어느 한쪽에 유리하도록 법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다. 두 법이 적용되는 경계를 분명히 긋는 것이다.


국회는 이미 한 걸음 나아갔다
특히 주목할 대목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는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만을 규정한 조항이 아니다.

2025년 개정으로, 긴급한 위험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의 행위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학생의 행위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가 그 대상이다.

이때의 제지는 위험을 없애거나 긴급 상황이 끝날 때까지,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는 이러한 제지가 있었다면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학교장은 이를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교육감에게는 긴급 상황의 예방과 대응, 후속 조치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의무까지 부여되어 있다.

이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변화다. 법률이 이미 ‘교사의 무제한한 권한’이 아니라 ‘학생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지’라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장의 판단’이다
법이 있어도 현장에서 혼란이 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디까지가 정당한 생활지도이고, 어디서부터가 부당한 행위인지를 사람이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때리려는 순간 교사가 이를 막았다면, 그 행위의 목적은 명백히 학생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 반면 교사가 학생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지속적으로 폭언했다면, 설령 교육적 목적을 내세우더라도 그것은 별개의 판단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교사가 학생에게 손을 댔다”, “교사가 학생에게 강하게 말했다”, “학생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첫째,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가.
둘째, 해당 학생이나 다른 학생에게 실제 위험이 있었는가.
셋째, 교사의 행위에 교육적 목적 또는 학생 보호의 목적이 있었는가.
넷째, 그 방법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섰는가.
다섯째, 그 행위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었는가.
여섯째, CCTV와 녹음,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런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현장의 혼란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한계도 함께 살펴야 한다
현재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통해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고시는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그러나 교육법학계 일부에서는,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행정규칙에 담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유보 원칙과 명확성 원칙, 예측가능성 등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 지점은 국회와 교육부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보장하는 일뿐 아니라, 학생의 기본권과 교사의 권리가 부딪칠 수 있는 지점을 더 분명한 법률적 기준으로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이제 ‘교권 보호’를 실질로 보여줘야 한다
이제 교육청에 묻고 싶다. 교사가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학생을 제지했을 때, 그 교사는 어떤 절차로 보호받는가. 교사가 학생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했을 때, 학교와 교육청은 무엇으로 그를 뒷받침하는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진술을 어떤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검토하는가. 교사에게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순간,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법률에는 교육감의 역할이 이미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교육청은 “교권을 보호하겠다”는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원 체계로 답해야 한다.


국회도 법률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
국회 역시 해야 할 일이 있다. 현행 법률은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근거를 마련했고, 긴급 상황에서의 보호와 제지에 관한 규정도 두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해석의 혼란이 계속된다면, 법률과 하위 규정 사이의 관계, 구체적인 판단 기준, 조사 절차를 다시 들여다보아야 한다. 특히 다음 다섯 가지는 입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

첫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판단 기준을 한층 명확히 해야 한다. 교육적 목적, 학생의 안전, 행위의 상당성, 긴급성, 최소침해성 등을 법률 또는 법률에 근거한 분명한 기준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학대 신고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조사 절차를 객관화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를 가해자로 단정해서도 안 되고, 교사라는 이유로 학생의 피해 호소를 가볍게 넘겨서도 안 된다.
셋째, 객관적 증거 중심의 판단을 강화해야 한다. CCTV와 녹음, 목격자 진술, 학교 기록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두루 모아 판단해야 한다.
넷째, 악의적인 신고와 정당한 신고를 가려낼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그 장치가 실제 아동학대 신고마저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결코 안 된다.
다섯째,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이의제기와 권리구제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교사에게도 절차적 권리가 있고, 학생에게도 피해를 호소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은 어느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교권 보호의 궁극적 수혜자는 학생이어야 한다
교권을 보호하자는 말이 교사를 위한 특혜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교사가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어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바로잡으며, 위험한 순간에 학생을 지켜낼 수 있다. 결국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일은 학생을 보호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동시에 교사가 학생을 함부로 대하는 행위를 막는 것 또한, 학생은 물론 교육 전체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맞서 싸워야 할 권리가 아니다. 둘은 함께 지켜져야 한다.


이제 교육청과 국회가 답할 차례다
교육청에 묻는다. 법률에 명시된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가.

국회에 묻는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아동학대의 경계가 현장의 교사와 학생에게 충분히 분명한가.

교육부에 묻는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지키기 위한 지금의 고시와 매뉴얼이, 실제 분쟁 상황에서 충분한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에 묻는다. 교사를 보호하는 일과 학생을 보호하는 일을, 우리는 왜 서로 반대되는 가치라고 여겨야 하는가.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면서, 학생의 인권과 안전도 함께 지키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아동학대는 엄격히 막아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교사는 학생을 존중해야 한다. 학생 또한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존중해야 한다. 학부모는 학교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되, 부당한 행위가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교육청은 교사와 학생 어느 한쪽만을 지키는 기관이 아니라, 교육권과 학생의 권리가 함께 보장되도록 책임지는 기관이어야 한다. 국회는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방치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을 입법으로 메워야 한다.

교권이 살아야 교육이 산다. 그러나 교권은 학생의 인권 위에 군림하는 권리가 아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과 학생의 안전·인권이 함께 보장될 때, 비로소 학교는 교육 본래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다.


이제 교육청과 국회가 말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답할 때다.

◆ 한국늘사랑회 이사장 김상기
    한국교육미래위원회

##한국교육미래위원회#한국늘사랑회#한국늘사랑회김상기이사장#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교육미래뉴스룸#속초천일안경점#봉사명장#부부봉사명장#학교폭력

인기 기사

인기 기사가 없습니다.

더 많은 기사가 추가되면 인기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

익명 댓글은 지원하지 않습니다.